9개 카드사, 티메프 '결제 취소·환불' 지원…정부는 정책자금 투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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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일파만파
9개 카드사가 티몬·위메프에서 물품 등을 받지 못한 소비자에게 직접 취소·환불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선(先)정산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다. 티몬·위메프 사태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판매자를 위한 금융사의 지원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에 한해 정책자금 등을 통한 지원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26일 여신금융협회는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소비자의 결제승인 취소 및 환불 요청에 “신용카드업계는 관계 법령 및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와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카드사들이 내놓은 환불 절차나 범위는 결제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선 일시불로 결제한 건에 대해서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후 결제 승인 취소(환불 포함) 절차가 이뤄진다.

신재민 기자

피해 고객은 카드사의 이용대금 이의제기를 통해 취소나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해당 절차는 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등 각 카드사 고객센터나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한다. 신청을 받은 카드사는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서 물품 및 서비스 미제공이나 중복 환불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뒤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통상 환불 절차는 최대 2주 안에 이뤄지는데 이 건의 경우 환불 대상이 맞는지 PG사 확인이 필요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할부도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지 않았다면 일시불과 마찬가지로 모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여기에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 납부하는 경우엔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았다고 해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7일이 지났다고 해도, 받는 물품이나 서비스가 일부만 제공된 상황이라면 남은 할부금에 대해서 계약 취소나 환불을 요청하는 ‘항변권’도 행사할 수 있다.

밀린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사에 대해서는 선정산대출 지원과 정책자금을 통한 ‘뉴머니’ 투입 두 갈래로 나눠 대응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정산대출은 판매사들이 티몬·위메프 등에게 받을 대금을 바탕으로 은행권에 받는 대출이다. KB국민은행은 티몬·위메프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선정산대출금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이자율 인하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 대출이 1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진 SC제일은행 관계자도 “만기연장, 장기대출 전환 등 지원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세한 소상공인 판매자에 대한 정책자금 투입 논의도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황이 어려운 영세 판매자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등으로 지원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때처럼 관련 기금을 활용해 피해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유력하다. 한 정책은행 관계자는 “관련 부처에서 기금 등 지원 가능한 정책 자금과 지원 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이번 피해 판매자에게 지원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이날 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에 대해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계약 청약 철회를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을 거절한 경우,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사례에 대해 우선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상담 건수는 4137건에 이른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