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 중독에… 방통위원 0명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사퇴… 방송·통신 총괄 정부기관 마비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뉴스1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6일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 직무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스스로 물러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대행’ 탄핵소추가 위법이라는 입장이지만, 그 문제를 놓고 법적 논란이 벌어져 방통위가 장기 마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사퇴를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는 상임위원(방통위원)이 1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민주당은 MBC 경영진 교체 등을 막기 위해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 직무대행까지 세 번 연속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방통위의 의사 결정 기능을 중지시키려 했다.

그때마다 대상자들이 탄핵안이 통과되기 전에 사표를 제출했고 윤 대통령은 후임 임명으로 대처해 왔다. 대통령실은 이날 “적법성 논란이 있는 탄핵안 발의지만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그래픽=양인성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2인(위원장 포함), 국회 추천 3인(여당 1인, 야당 2인) 등 5명의 방통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여야 갈등으로 국회 몫 방통위원 3명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이동관 전 위원장이 임명된 작년 8월 이후 ‘2인 체제’로 운영됐다. 방통위법에는 ‘2인 이상’의 방통위원이 각종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민주당은 ‘2인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 탄핵 추진을 반복해 왔다.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재구성과 MBC 경영진 교체를 막는 차원이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 청문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직무대행 탄핵소추까지 추진해 ‘방통위원 0명’ 사태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청문 절차가 끝나는 이진숙 후보자와 이 직무대행 후임을 임명해 방통위 ‘2인 체제’를 복구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이날까지 3일째 청문회를 열었는데 장관급으로선 처음 있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권을 언론 직능단체 등에 주는 내용을 담은 야당의 ‘방송 4법’ 통과를 막기 위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하지만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시간(법안 당 24시간)이 지나자마자 야당은 26일 방통위법을 가결했다. 남은 방송 3법도 순차적으로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