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료 죽음 앞에서 무력함 느껴…대책 마련하라”

일선 경찰관들의 잇따른 사망 소식에 경찰 동료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어제(26일) '누가 젊은 경찰관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가수사본부의 전출 전 자기 사건 책임수사제도와 감찰의 고강도 점검 등에 대한 업무적 스트레스로 인한 제도적 요인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협의회는 "초임 수사관이 보통 발령과 동시에 약 4~50건의 사건을 배당받았으며 아직 수사 업무 능력이 부족한데도 국수본으로부터 계속해서 사건을 감축하라는 압박만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평가 결과 부적절 시 과·팀장 인사 배제 조치와 장기 사건 처리 하위 10% 팀장 탈락제를 운영하며 수사관들에게 과도한 압박을 가해 스트레스를 유발했다"면서, "매주 금요일 평가 결과 공개와 독려 문자 발송은 수사관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협의회 측은 또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등 신설로 현장 인력이 부족해 수사 경찰의 업무에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며 "수사 감찰 강화 또한 수사관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 명의 경찰관이 수많은 업무를 떠안고 있는 현실은 그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 동료의 죽음 앞에서 느끼는 슬픔과 무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라며, 실적 위주의 성과 평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폐지하고 초임 수사관이 수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일선 수사관들의 업무 스트레스 측정 진단을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일선 경찰서 수사관들이 업무 고충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청은 어제 현장 근무여건 진단팀을 꾸려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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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