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펀드, 정리할까 말까”…대권 누가 잡느냐에 대박·쪽박 갈린다는데

극과극 진보·보수 정책 충돌
바이든 정부의 IRA·칩스법
대선 결과 따라 정책 갈림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좌측)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 경제 정책도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인 면모를 띨 전망이다.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CHIPS) 등 바이든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 유지될 것이라는 말이다.

미국 정치권에 정통한 김동석 미주유권자연대 대표는 “해리스 부통령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처럼 강한 진보계열”이라며 “이에 따라 특히 환경, 노동 분야에서는 매우 진보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해리스 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겪는 미국 경제상황과 트럼프 전 대통령 경제 정책과의 뚜렷한 차이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 등으로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진보적인 정책을 내보일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법인세율을 35%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했던 28%를 상회하는 수치였다. 부자에 대한 세금 강화도 지지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에게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의회에 보다 저렴한 주택에 대한 투자 지원을 촉구했는데, 해리스 부통령은 이보다 더 강력한 ‘임대료 감면법’을 제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럼프노믹스 2.0’은 1.0 버전 못지 않게 매우 빠르고 강력히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 공화당 계열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경제·통상 담당 앤서니 김 연구원은 “트럼프는 이미 대통령을 4년 역임했기 때문에 올해 당선돼도 2028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면서 “이에 따라 4년 내 효과를 보기 위해 몇 가지 핵심 이슈에 대해 과감히 정책 변경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2기 정책의 방점은 무역과 산업 정책에 찍힌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트럼프노믹스 1.0이 대규모 감세를 바탕으로 경제 부흥을 꾀했다면 이번에는 관세가 주력 무기가된다는 말이다. 통상정책이 전대미문의 보후무역주의가 되면서 전면적인 글로벌 무역전쟁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미국 재정적자를 줄이고 자국 제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 보편관세를 추진 중이다. 중국에 대해선 최대 60% 관세도 검토 중이다.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해리스 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의 기조를 이어 받아 강하게 추진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 역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조치로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칩 워’ 저자인 크리스 밀러 터프츠대 교수는 그는 “누가 선거에서 이길지에 관계없이 미국이 제재 조치를 한두 단계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산업 정책은 바이든 뒤집기가 될 전망이다. IRA로 대표되는 친환경 산업 정책을 폐기하고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과 자국 내 반도체 생산 확충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세제 정책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가 크게 완화됐기 때문에 조정 수준의 감세 전망이 많다. 트럼프는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크게 인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