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사이버렉카는 사실상 살인 행위, 처벌 강화해야"

[이진숙 청문회] 지역방송 활성화 대책으로는 "제작 지원, 세제 지원 필요…적극 살펴볼 것"

[미디어오늘 윤유경, 박서연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6일 본인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사진=김용욱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이버렉카 문제에 대한 방통위의 대책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방송의 활성화를 위해선 각종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자구책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26일 사흘차 청문회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방통위가 사이버렉카 관련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알고있는 게 있냐”고 물었다. 온라인의 부정적 이슈, 폭로성 콘텐츠로 영상을 제작해 수익을 챙기는 '사이버렉카' 문제는 최근 구제역 등 일부 유튜버들이 유튜버 쯔양의 교제폭력 사건을 빌미로 협박을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시 거세게 비판받고 있다.

이 후보자가 “관련 동영상에 대해 심의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이정헌 의원은 “잘못 안 거다. 방통위에 2022년부터 2024년 올해 6월까지 사이버렉카 관련 심의 현황을 물어본 결과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단 한 차례도 심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정헌 의원은 “사이버렉카가 굉장히 심각하고 어제 오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사실상 그동안 손 놓고 있었다. 방통위가 사이버렉카 관련 최근 3년 동안 정책 수립을 위해 추진한 사항이 단 한 건도 없다”며 “최근 이슈가 되니까 대책을 세우겠다는 모호한 말로 넘어가선 안 된다.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챙기겠다”며 “우리나라도 네이버, 다음에서는 SNI(Server Name Indication)로 차단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사이버렉카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이 이진숙 후보자에게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에 의해 유통된 불법 명예훼손 등 악성 콘텐츠에 대해서만 시정요구가 가능하다. 처벌이 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사이버렉카 때문에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다. 사실상의 살인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이상휘 의원은 “지역방송 활성화에 대해서도 방통위가 관여하고 있다. 일정 부분 예산 지원을 하고 있긴 한데, 지역방송은 열악한 실정”이라며 관련 대책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이진숙 후보자는 “내가 지역방송사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중앙'이라는 용어, '지방방송 꺼라' 등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결국 MBC를 사례로 들면 본사가 영업이익이 높고 콘텐츠가 좋으면 지역방송사도 혜택을 받게 된다. 우선 본사가 잘 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 세제 지원, 방송발전기금에 따른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전MBC 같은 경우는 사업을 했다”며 “자구책을 가지고 지역방송 스스로 생존을 찾아가는 시점에 있다.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