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도’ 뒤통수 친 일본…윤 정부, 사도광산 세계유산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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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강제동원이 대규모로 이뤄졌던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한국이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합의한 이유로 "일본이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미 취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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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강제동원이 대규모로 이뤄졌던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사도광산 관련 시설에 ‘전체 역사’를 반영하기로 약속했지만, ‘강제동원’을 명시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과정 끝에 가까스로 한-일 합의가 막판에 다다랐으며, 앞으로 24시간 안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내일 인도 뉴델리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투표 대결 없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사도광산을 비롯한 신규 등재 안건 28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관례상 세계유산위원회 21개 위원국의 전원 동의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한국도 위원국에 포함돼 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이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합의한 이유로 “일본이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미 취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인 군함도 등재 때와 달리) 일본의 이행 약속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는 기존의 세가지 핵심 권고사항(△상업 채굴 재개 금지 약속 △에도 시기 이후 유산이 많이 남은 구역 제외 △일부 유산의 완충지역 확장 등)에 더해 지난달 별도의 ‘추가적 권고’ 항목을 통해 “전체 역사를 현장 수준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설명·전시 전략을 책정해 시설·설비 등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한국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쟁점은 조선인 강제동원의 ‘강제성’이 어떻게 반영될지다.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동원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를 알리는 전시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미 논란이 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2015년 7월 하시마(군함도)를 포함해 ‘메이지일본의 산업혁명유산’ 23곳의 세계유산 등재 심사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강제 노역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고 해놓고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성명을 내어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대로 기록할 수 있도록 끝까지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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