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터트릴까 검사 폰 압수”…김건희의 오만한 힘자랑 [논썰]

[논썰] “폭탄 터트릴까 검사 폰 압수” 김건희 힘자랑, 민심 이반 재촉.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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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

김건희 여사 ‘황제 조사’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두환부터 박근혜까지 역대 전직 대통령 누구도 검찰청 소환조사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전두환씨는 검찰 출석을 거부하다가 체포·구속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공적 자격이나 권한도 없는 대통령 배우자만이 이를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자신의 안방이나 다름 없는 경호처 관할 건물로 검사들을 불러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들은 경호처에 휴대폰까지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쯤 되면 검사들이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법치 원칙에 대한 조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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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헌법을 다시 찾아봤어요.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다음 2항,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어떻게 검사 휴대폰을 대통령 경호처에서 압수할 수가 있어요?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 국민과 다른 사회적 특수 계급이 돼 버린 거예요.”(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23일 시사인 ‘김은지의 뉴스인’)

봉건 왕조 시절도 아니고 21세기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정도면 중전마마 조사를 넘어 여제 조사 아닌가? 김건희씨가 한국판 측천무후인가?”(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22일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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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놓고도 김 여사 쪽은 경호 차원에서 불가피했다며, 황제 조사 논란이 억울하다고 주장합니다.

“국무회의를 하더라도 장관님들도 전화기를 갖다가 반납하고 들어갑니다. 첫번째로는 녹음할 우려도 있고, 두번째로는 생중계할 수도 있잖아요. 세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핸드폰은 무선 조작으로 폭발이 가능하게 조작할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대통령이나 영부인을 갖다 할 때는 당연히 핸드폰을 갖다 반납을 해야 합니다.”(최지우 변호사·김 여사 법률대리인, 25일 매일신문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어처구니 없습니다. 대통령의 공적 직무 수행과 배우자의 사적 범죄 의혹 조사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일가붙이가 너도 나도 대통령 노릇을 했던 독재정권 시절도 아닌데 말입니다. 애초 검찰 조사실로 출두했으면 폭발 테러 운운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이런 주장 자체가 김 여사가 얼마나 특권의식에 젖어있는지를 말해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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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변호사는 또 그 출장 조사 자리에서 김 여사가 검사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수사를 받기 전에 그 조서에는 기재가 되지 않았지만, 검사님들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송구스럽다, 또 그 다음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최지우 변호사·김 여사 법률대리인, 25일 매일신문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김 여사의 잘못된 행동은 당연히 국민을 향해 공식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할 사안입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백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 챙기는 모습을 많은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권력의 타락과 국격의 추락에 큰 상처를 받고 울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김 여사는 대국민 사과를 거부해왔습니다.

지난 총선 전에도 국민이 아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문자를 보내 ‘죄송하다’고 하더니, 이번에도 국민이 아닌 검사 앞에서 ‘송구하다, 죄송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한 대표는 당시 김 여사의 진심을 의심하고 답장하지 않았죠. 이번 검사들을 향한 사과도 진심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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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향해 대리로 간접 사과를 한 걸 또 변호사가 대리로 공개하는 ‘대리에 대리 사과’라니, 대국민 사과가 아니라 대국민 우롱에 가깝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국민을 짜증나게 했던 ‘개 사과’ 논란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걸 공개하면 국민 마음이 좀 풀릴 거라고 생각한 것이라면, 김 여사의 판단력에 깊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출장 조사로 돌아와서, 이번 조사는 4년3개월만의 첫 대면 조사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등 두 가지 별개 사건이 겹친 방대한 내용에 대한 조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조사 시간은 겨우 11시간50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1시간30분을 빼면 실제 조사 시간은 주가조작 5시간, 명품백 5시간20분에 불과했습니다. 각 사건마다 조서 내용을 확인하는 데 걸린 시간까지 치면 실제로는 한 사건 당 서너시간도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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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근에 그거 고발 당해서 경찰조사 받았다고 말씀 드렸는데,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이거 조사 받는데도 제가 세번 갔고요. 하루 6시간 받았는데, 제가 이제 방송도 가야 되니까 못가서 다음날 2시간 가고, 나중에 3시간 또 갔어요. 11시간을 받았어요. 완전 심플한 이런 사건도. 도대체 어떻게 10시간, 11시간 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하고 명품백 이거를 어떻게 다 조사를 합니까?”(김준일 시사평론가, 22일 MBC ‘뉴스 바사삭’)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사건 기간(2009년 12월~2012년 12월)도 길고, 주가조작 시기도 1차, 2차로 나눠지는 데다가 시기마다 주가조작 선수와 주포도 달라집니다.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의 개입 행태도 미묘하게 차이를 보입니다. 김 여사는 자신과 모친의 계좌가 이용당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2차 시기에는 김 여사가 직접 8만주 거래를 지시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주가조작 사건 공판 검사가 1심 재판 증인 심문에서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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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2010년 11월1일 문자메시지로 김OO이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고 보내니, 증인이 ‘준비시킬게요’ 라고 답한 게 맞나? 그리고 또 ‘매도하라 하셈’이라고 김OO가 문자메시지를 보냈죠?

민OO: 네

검사: 그리고 7초 있다가 김건희 명의 계좌에서 3300에 8만주 매도 주문이 나오고 증인(민OO) 명의 등으로 매수됐죠? 그럼 여기서 증인이 ‘준비시킬게요’라고 한 대상자는 누구죠?

민OO: 저것도 추정밖에 할 수 없는데요. (…) 아까와 같이 이종호 대표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검사: 하나만 추가로 물어볼게요. 당시에 김건희 명의 대신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건희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 거래한 것입니다. 그럼 저 문자를 봤을 때 누군가가 김건희한테 전화해서 팔라고 했다는 건데요. 증인은 이종호인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럼 이종호가 김건희한테 직접 연락해서 주문 내라고 할 수 있는 관계인가요?

민OO: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이종호 대표하고 김건희는 제가 알기로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와는 다른 채널로 알게 된 걸로 압니다.

검사: 내가 묻는 건, 저 상대방이 이종호라고 하는데 이종호가 권오수한테 연락해서 권오수가 김건희한테 연락하는 건가요, 이종호가 김건희한테 바로 연락하는 건가요? 관계가.

민OO: 전자가 맞는 것 같은데요.

검사: 이종호→권오수→김건희 연락 구조라는 것이지요?

(2022년 12월2일 공판 증인신문)

어떻습니까. 3300원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주를 매도한 게 김건희 여사 본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민씨의 연락을 누군가를 통해 받은 김 여사가 직접 영업점 직원에게 전화해 거래했다는 겁니다. 검사는 민씨가 이종호 대표에게 연락하면, 권오수→김건희 순으로 연락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이종호 대표는 최근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제기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같은 사람입니다. 주가조작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주도한 핵심 공범들의 연락 구조에 김건희 여사가 들어있고, 실제 직접 거래를 실행하기까지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혀내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를 통해 당시 전후 사정을 들어 거짓 답변을 할 수 없도록 압박하는 게 정석입니다.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 공범들과의 대질조사도 필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5시간 만에 일사천리로 마칠 수 있었을까요. 봐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검찰 조사 과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아니, 저 경찰 조사 많이 받았고 검찰 조사 많이 받았거든요. 그냥 뭐 아냐, 모르냐? 왜 그런 발언 했냐, 안했냐? 이거 가지고도 대여섯시간 조사 받아요. 이거는 그냥 무혐의 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적인 정당성을 검사들이 스스로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23일 시사인 ‘김은지의 뉴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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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증거가 나와있는데도, 김 여사와 대통령실은 애초 “국가기록물이라 못돌려줬다”고 여러차례 주장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선 김 여사가 “돌려주라”고 지시했는데도, 대통령실 행정관이 깜빡 잊고 돌려주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명품백이 언제부터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 상표를 뗐는지, 다시 포장을 했는지도 명확치 않습니다. 고가 양주와 화장품은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조사하려면 명품백부터 압수수색해서 그간 해온 주장의 진위부터 낱낱이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윤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도 왜 신고하지 않았는지도 밝혀내야 합니다. 그동안 이런 사전 조사 작업은 전혀 없었습니다.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와도 입장이 상반되는 만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대질 조사도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대질이 없습니다. 받아쓰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진술에 의문점이 있으면 대질을 시켜야 됩니다. 최재영 목사도 불러서 대질을 하고, 도이치 건도 권오수라든가 이종호씨라든가 그때 작전세력들도 불러서 대질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전혀 없이 한번에 그냥 끝냈다는 거 아닙니까?”(김승원 민주당 의원, 22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더욱 한심한 건 이처럼 노골적인 봐주기가 의심되는 조사를 하고서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사팀의 행태입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5월 명품백 의혹 수사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 이달 초엔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4년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박탈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시켜달라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무시됐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돼야 한다”는 이상한 이유를 대며 이 총장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박 장관이 대통령실과 서울중앙지검이 조율을 하고 있으니 총장은 빠지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얘기도 대검 쪽에서 나옵니다.

진행자 “왜 거부당했다고 보십니까?”

추미애 “아마 용산의 하명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근에 민정수석 부활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보면, 검찰 인사를 보면 윤석열 부부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인사에 불과하다, 검찰 조직을 공정하게 이끈다라든지 수사능력 이런 것을 보지를 않고요.”(추미애 민주당 의원, 23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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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이었죠, 대표적 친윤 검사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김 여사 방문 조사를 멋대로 용산과 협의해 결정하고, 조사에 들어간 사실조차 즉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주가조작 사건 조사가 끝나고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는 명품백 조사에 들어가고서야 뒤늦게, 그나마도 3시간 넘게 지난 시점에서야 대검에 이를 보고했습니다. 사실상 조사를 다 마치고 조서를 확인할 때 쯤에 조사한다고 보고를 한 겁니다. 당연히 지시 불이행입니다. 애초 ‘철저히 공정하게 조사하라’는 총장 지시대로라면, 명품백 조사만이라도 검찰로 불러 충실하게 조사해야 했습니다. 대놓고 총장을 바보로 만든 것입니다.

“사실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 이거는 하극상이에요. 서울중앙지검장의 일종의 쿠데타인 거죠. 총장이 명확하게 수차례에 걸쳐서 지휘했던 것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형태인 거거든요. (…) 이건, 징계사안입니다. 사실.”(백혜련 민주당 의원, 22일 KBS ‘전격시사’)

명품백 수사팀에 파견돼 김 여사 방문조사를 맡았던 김경목 부부장 검사의 행태도 황당합니다. 총장 지침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용산과 직거래를 한 걸로도 모자라, 이 총장의 진상 파악 지시에 항의해 사표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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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저는 맨 처음에 기사를 잘못 보고 그 어떤 모욕적인 수사 상황에 반발해서 난 이런 수사 못한다 이래가지고 제출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검찰에 아직도 이런 분도 계시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감찰한다니까 사표 제출했더라고요.”

임경빈 “가서 휴대폰 뺏기고 이상하게 조사를 한 뒤에 검찰총장한테 보고도 안했어라고 질책을 받자 사표를 낸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서 좀 방향이 잘못된 것 아닌가.”(23일 MBC ‘뉴스하이킥’)

사표를 받지 말라는 총장 지시 뒤 복귀했지만, 과연 이런 검사와 수사팀에게 뭘 더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 큽니다. 김 검사는 “공정한 수사와 처리를 위해서”라고 복귀의 변을 내놨습니다. 이런 코미디가 또 있을까요. 잘 나가는 검사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국민과 동떨어져 있는지 한국 법조 엘리트의 민낯이 드러난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측천무후식 방문조사는 검찰 공화국의 검사들조차 발 아래 꿇리는 김 여사의 높은 위상을 재확인시키며, ‘이 나라가 김건희의 나라냐’는 물음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검찰에는 두고두고 치욕의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다수 검사들은 그런 의식조차 없어 보입니다만.

“제가 본 한 20년 동안 검찰의 가장 치욕스런 결정을 한 간부...중앙지검장 정도 되는 분 중에는 가장 치욕스러운 결정을 했다.”(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23일 시사인 ‘김은지의 뉴스인’)

그러나 세상 일이 권력자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만은 아니죠. 지금은 검사 위에 여사가 군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록 민심은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권은 그로기 상태입니다. 다수 민심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상당 부분 접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특권적 행태는 이런 민심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행위입니다.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씨한테 있지 않습니다. 갈수록 더 약자의 입장으로 논의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정략적 차원이라도 대통령이 빨리 리더십을 복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김씨 이 문제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 23일 MBC ‘뉴스바사삭’)

당장 검찰 수사는 힘으로 찍어 누르고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끝날 일인가요. 이미 민심은 특검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26일 국회 법사위의 ‘김건희 청문회’에서도 여러 의혹과 정황이 불거져 나왔죠. 지금 윤 대통령 부부는 그까짓 것 또 거부권을 써서 막으면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폭주하는 정권을 기다리는 건 비참한 말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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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 정권의 몰락에 저는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김준일 시사평론가, 23일 한겨레TV ‘시사종이 땡땡땡’)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획·출연 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