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조력한 현직 검사 감사하라” 국민감사 청구인 하루만 1000명 돌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청원 관련 청문회’가 진행되던 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문자로 법리 조언을 한 현직 간부급 검사에 대해 국민감사청구가 진행될 전망이다.

전날 국민감사청구를 제안한 군인권센터는 “청원인 모집이 개시 하루 만에 목표치인 300명을 훌쩍 넘어 시스템상 최대치인 1000명을 채워 청원인 모집을 마무리 한다”고 26일 알렸다.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명 이상 시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친척인 A 검사와 19일 나눈 문자. A 검사 스마트폰 화면 갈무리

앞서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A씨는 지난 19일 청문회 도중 임 전 사단장에게 문자로 ‘선서 여부’ ‘휴대전화 공개 범위’ 등을 조언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압수수색 이후 새로 마련한 휴대전화를 법사위에 제출해달라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청을 두고 임 전 사단장이 A씨에게 대응 방안을 문자로 묻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A씨는 임 전 사단장의 친척으로 확인됐다.

군인권센터는 A씨가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임 전 사단장에게 적극적 조력을 하였고, 임 전 사단장을 옹호하기 위한 목적의 인터넷 카페에 게시물을 적어 구명 활동을 한 정황이 있다며 국민감사청구를 제안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직무태만, 변호사법 위반 등 소지가 있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11시25분쯤 “하루 만에 청원인 모집이 1000명을 채웠다”고 알리며 “예상을 넘는 참여에 저희도 놀랐다”고 전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의 거짓말과 현직 검사의 황당한 조력에 분노한 국민 여론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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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71916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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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