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도 증인도 웃음 참지 못하는 '정시에 출발하는 법사위' [TF사진관]
배정한 2024. 7. 2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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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워장은 "불법 청문회라고 생각한다면 회의장을 나가라.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공범 행위를 왜 하는가"라며 "국회의장이 합법적인 청원이고, 기밀 등이 아니어서 법사위에서 심사하라고 한 청원을 불법 청문회라고 한다면 국회의장에게 따져야 한다"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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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유상범 여당 간사(왼쪽)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가운데) 등이 웃음을 터뜨리고 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청문의 절차적 정당성과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청원에 적시한 내용이 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청문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명시된 '중요 안건'의 의무에 따라 실시된 청문회여서 여당의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그야말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헌·위법적 청문회"라며 "재판·수사 중인 분들을 청문회에 불러 피곤하게 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을 방기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워장은 "불법 청문회라고 생각한다면 회의장을 나가라.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공범 행위를 왜 하는가"라며 "국회의장이 합법적인 청원이고, 기밀 등이 아니어서 법사위에서 심사하라고 한 청원을 불법 청문회라고 한다면 국회의장에게 따져야 한다"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송 의원은 "알겠다. 제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겠다. 불법임을 보여주기 위해 나가겠다"며 법사위를 퇴장했다.
정 위원장은 "다시 들어오면 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불법 청문회라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만약 불법 청문회라면 위원장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 불법 청문회에 가담하고 있는 공범들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이종호 전 블럭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원석 검찰총장 등이 불출석했다.
핵심 증인 중에서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만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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