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문제, 해리스에 불똥 튈라… 캘리포니아, 야영지철거 행정명령

공화당 ‘범죄급증 책임’ 공세속
주지사, 처벌합헌 판결에 칼 빼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시내 곳곳에 노숙인들의 텐트가 쳐져 있다. 신화통신 연합뉴스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 민주당의 차세대 대표주자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5일 주 정부 관련 부서 및 산하 기관에 안전·치안 문제 등을 야기하는 노숙자 야영지를 긴급 철거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과도한 보호 정책 등으로 캘리포니아 노숙자 수가 미국 전체 노숙자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급증해 주민 불만이 팽배해지자 향후 대선 출마를 노리는 뉴섬 주지사가 연방대법원의 공원 노숙자 처벌 합헌 판결을 계기로 칼을 빼 들었다는 분석이다.

CNN·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는 이날 주 정부 소유 토지 내에 있는 위험한 야영지를 긴급히 처리하는 동시에 그 안에 거주하는 개인(노숙자)을 지원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그는 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캘리포니아 내 각 시와 카운티 등에도 같은 조처를 하도록 지침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뉴섬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주 교통부와 공원관리 담당 부서 등은 수로변 등과 같이 안전 위험이 있는 야영지 수천 곳을 우선 철거할 예정이다. 다만 노숙자에게 야영지 철거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관련 지역서비스 기관에 연계하는 한편 철거 후 최소 60일 동안 소지품을 보관토록 했다. 앞서 대법원은 6월 28일 노숙자 지원단체가 공원 노숙자에게 295달러(약 40만8000원) 벌금 부과 조례를 제정한 오리건주 그랜츠패스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시 당국의 조처가 합당하다고 손을 들어줬다.

뉴섬 주지사가 전격적으로 캘리포니아 내 노숙자 야영지 수천 곳을 철거키로 한 것은 노숙자 급증에 따른 치안 불안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팽배해지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미 주택도시개발부(HUD)의 2022년 말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노숙자 수는 17만1521명으로 미국 전체 노숙자 58만2462명의 29.4%를 차지했다. 현재 주 전역에 고속도로를 따라 수천 개의 노숙자 야영지와 임시대피소가 늘어서 있고 주차장·공원 역시 가득 메우고 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는 지난해 1월 기준 노숙자 수가 7만551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AP통신은 뉴섬 주지사가 향후 대선 출마의 뜻을 품고 있는 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후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굳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겨냥한 공화당 인사들의 비판이 제기된 점도 행정명령의 배경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화당은 과거 주 법무장관(검찰총장)과 연방 상원의원을 지낸 해리스 부통령이 캘리포니아의 범죄율 및 노숙자 급증 문제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뉴섬 주지사가 꺼내 든 노숙자 야영지 철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경우 뉴욕, 워싱턴DC 등 다른 주요 도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