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신원식 ‘한미일 불가역적 안보협력’ 문서는 탄핵 사유”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은 국회에 있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 내용을 가리켜 “장관 탄핵 사유”라고 직격했다.

조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신 장관은 일본 보수 신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한미일 간 불가역적 안보 협력을 위해 대략적인 문서를 합의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 60조 1항에 따라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은 국회에 있다”며 “한미일 간 불가역적 안보협력은 정부 맘대로 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표는 “신 장관은 더 나아가서 그동안 중단됐던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의 교류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러고는 곧 일본에서 열리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다고 한다. 2009년 이후 15년 만에 한국 국방 수장의 방일인데, 이러다 일본과 군사동맹이라도 맺을 태세”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일본에는 아양이라도 떨던 신 장관이 북한에는 전쟁을 불사 할 것처럼 대한다”며 “신 장관은 요미우리에 남측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 격추나 풍선을 날리는 거점에 대해 북측이 총격이나 포격을 행할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쟁을 막아야 할 국방부가 전쟁이 나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 대표로서,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경고한다”며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 유사 동맹 추진 기조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 내 친일 프락치 같은 인사들, 종일(從日), 숭일(崇日), 부일(附日)하는 모리배·매국노를 모두 치우라”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의 친일 매국적 행위와 전쟁 불사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