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소비 안 살자 57조원 더 푼 中…“노후 엘리베이터까지 교체”

‘내수 촉진’ 이구환신 정책 확대
지원 대상·보조금 기준 확 늘려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 교체시
최대 ‘판매가 20%’ 보조금 지급

지난 5월 베이징역에서 열린 ‘이구환신(노후 소비재 교체) 캠페인’ 현장. <신경보>

중국 정부가 대규모 설비와 소비재 교체를 유도하는 ‘이구환신’ 정책을 확대한다. 3000억위안(약 57조3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린 것이다.

내수와 소비 개선을 위해 지난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추진한 이구환신 정책의 효과가 더디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재 보상 교체 지원 강화에 관한 일부 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조치에 따르면, 당국은 우선 1500억위안(약 28조6000억원)을 들여 기업들의 설비와 장비 교체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원 대상 범위를 기존 산업·환경 기반시설, 교통운수, 물로, 교육, 의료 등 일부 분야에서 에너지·전력, 노후 엘리베이터로 확대했다.

소비재 분야에도 1500억위안을 투입해 자동차·가전제품 등 소비재 교체와 노후 주택 개·보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보조금 기준도 크게 개선했다. 노후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할 때 적용되는 보조금 기준을 1만위안(약 191만원)에서 2만위안으로 상향했다.

노후 내연기관 차량을 새로운 내연기관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의 보조금 기준도 7000위안(약 130만원)에서 1만5000위안(약 285만원)으로 인상했다.

노후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PC 등을 에너지 효율 2등급 이상으로 교체하면 판매가격의 15%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등급 이상으로 바꾸면 5%가 추가 지급된다.

자오천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다음달 말까지 3000억위안의 자금을 모두 투입할 계획”이라며 “자금 집행과 관리를 엄격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