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아빠 찬스의 나라

아빠 찬스, 사회 불평등의 근원
편법 미성년자 투자 규제하고
사회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해야
금수저 아닌 흙수저 신화 가능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은 아들에게 축구 기술뿐만 아니라 겸손과 노력의 중요성도 가르쳤다. 그는 아들과 함께 산을 오르고 운동장을 달리며 땀을 흘렸다. 손흥민이 세계적 축구선수로 성장한 배경에는 이러한 아버지의 헌신이 있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식을 돕는 진정한 의미의 ‘아빠 찬스’ 사례라 하겠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런 아빠 찬스보다 사람들의 비판이 쏟아지는 부정적 의미의 아빠 찬스가 더 많다. 부모가 자신의 권력이나 재력 등으로 자녀가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특혜나 이득을 취하도록 하는 행태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가 그렇다. 이 후보자의 딸은 아빠 도움으로 여덟 살 때 주식투자를 하고 20대 때는 다세대주택을 ‘갭투자’했다고 한다. 이 후보자는 이 과정에 위법은 없었고 세금도 다 냈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건전한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절감했다”며 부녀가 보유한 37억원대 비상장 주식을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했다.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다면 기부하려 했을까. 여론의 질타 끝에 하는 기부라니 순수한 기부자들로서는 냉소적 반응을 보일 법하다.

이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자니, 해박한 법률 지식은 기본일 것이다. 하지만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진 건전한 가치관을 대법관 후보가 돼서야 절감한다니 서민의 고충과 아픔을 헤아리는 재판을 할지 의문이다.

불공정에 좌절하는 20대 청년들이나 아빠 찬스와는 거리가 먼 이 땅의 ‘못난’ 부모들은 어떤 심정일까. 출세하려면 국민 눈높이를 뛰어넘는 편법을 써야 하고,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더라도 법 준수와 성실 납세를 주장하는 몰염치를 보여야 함을 깨닫는 한편 상식과 도덕성을 지닌 고위직을 기대한, 세상 물정 모르는 초라한 자신을 되돌아보며 쓴 소주잔을 기울일 것이다.

아빠 찬스는 자본과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 구조에서 ‘금수저’는 만들지언정 불공정과 불평등을 키우는 독버섯이나 다름없다.

논문 공저자로 미성년 자녀 이름을 올리는 대학교수, 자녀를 부하 직원으로 특채했다는 의혹이 쏟아진 장관, 아들의 학교폭력을 무마한 검사, 자신이 재직하던 의대에 자녀가 편입하면서 특채 논란에 사퇴한 장관 후보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무더기로 나온 선관위 고위공직자 등 왜곡된 ‘금수저 서사’는 늘어만 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지면서 후끈 달아오른 비판 여론이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식어 버린다는 점이다. 서울 주택가에서 인질극을 벌인 탈옥범 지강헌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발언은 1980년대식 아빠 찬스에 대한 분노였다. ‘돈도 실력이야. 네 부모를 원망해라’라는 박근혜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말은 이런 분노에 대한 조롱이었다. 왜곡된 아빠 찬스에 대한 분노는 잠깐이고 환호성은 여전히 메아리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그러려면 아빠 찬스권을 가진 윗사람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래야 아빠 찬스를 못 가진 ‘흙수저’들도 성공 신화를 꿈꿀 수 있다.

의식 개선과 함께 미성년자의 투자는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미성년자도 투자할 수 있으나 부모가 자녀 명의만 빌리는 편법적인 재산증여용 투자일 가능성이 큰 게 현실이다. 공공의 이익 제고를 위해 일정 나이 이하의 투자는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채용 비리를 근절할 입법 보완도 필요하다. 부모 지위에 따라 자녀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교육 불평등이 심각한 게 현실이다. 2년 전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 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구체적 혐의 없이 가능성을 근거로 한 조사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해서라도 아빠 찬스권 남발은 막아야 한다.

아빠 찬스는 불법이나 탈법 이상으로 공정성을 해치고 불평등을 키운다. 근절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서민들이 끌탕을 치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금수저 대신 흙수저 신화를 만들어야 한다.

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