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특구, 정부 지원 집중 필요

-전국 1000곳 안팎 지정… 효율 제고 과제

비수도권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하는 각종 특구가 100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243개 시·군·구 1곳당 평균 4.1곳이 지정될 만큼 특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구는 정부가 법률에 근거해 특정 지역을 지정해 규제 특례와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공동화 위기를 맞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입장에선 경제를 회생시켜 인구 유출을 막고 산업을 발전하는 제도적 수단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정책의 취지를 살리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역 수를 계속 늘리기보다는 내실을 기해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전국에 909곳의 특구가 지정·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115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92곳, 전남 85곳, 강원 79곳 순으로, 강원도가 전국서 네 번째로 많은 특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지정된 교육 발전 특구 31개에 기회 발전 특구까지 합치면 특구 숫자는 더욱 늘어납니다.

이처럼 여러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면서 기대만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사한 특구가 많아 행정력이 분산된다는 지적과 함께, 기업 유치 효과도 약화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개별 특구가 서로 중복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강원 17곳을 포함한 전국 117곳에 지정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입니다. 정부도 특구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정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특구를 만들어도 기업들이 입주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개발이 지체된 강원도의 경우 특구를 확대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산업 기반을 확충해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정된 특구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정주 여건을 개선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구가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차별화 방안을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특구를 희망하거나 이미 지정된 지자체도 전략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다른 지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을 만들고, 경제계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 기업 맞춤형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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