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자가 코로나 피해자? 정부 지원금 3조 원 샜다

[앵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 피해가 늘면서 정부가 현금 지원에 나섰죠.

2년 동안 11번에 걸쳐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으로 6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 가운데 3조 2천억 원이 엉뚱하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태양광 사업자나 보이스피싱 업체에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 국민이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에 동참했던 2년 간의 코로나19 기간.

[김연순/음식점 운영 : "사람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 되니까 6시 7시까지 개시를 못할 때가 많다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피해가 이어지면서 당시 정부는 61조 4천 억 원 규모의 현금 지원에 나섰습니다.

[박영선/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2020년 9월 :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처음으로 직접 현금으로 지원되는 최초의 소상공인 전용 특별 지원금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2020년부터 2년 동안 11차례에 지급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보상금 가운데 최소 3조 2천억 원이 엉뚱하게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민/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1과장 : "6만여 사업자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1,100억원을 지원하기도 하였고 일부 사업자는 재난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기도 했습니다."]

휴업, 폐업중인 곳에 손실보상금이 나가거나, 피해 증빙이 안됐는데도 수천억 원의 지원금이 그냥 지급됐습니다.

심지어 이미 20년치 전력 판매 계약을 마쳐, 피해가 없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에게 천 2백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당시 사업자들 온라인 모임에선 "태양광은 코로나 영향도 안 받았다", "더 어려운 사람이 받아야 하지 않냐" 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정부의 허술한 제도 설계와 운영 탓에 3조 원 예산이 새어나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례없는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관련 공무원에게 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박미주 최창준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