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무제한토론 중…이 시각 국회

김보담 2024. 7. 2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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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함께 방송 4법 중 하나인 방통위법도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예고한 대로 무제한토론이 시작됐는데 국회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보담 기자, 지금 토론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최형두 의원이 지금 다섯 시간 넘게 반대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통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2명, 그리고 여당 1명, 야당 2명을 추천해 모두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여야 3대 2 구조로 2008년 방통위원회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의힘은 현상 유지를, 민주당은 현상 변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이 노영방송으로 전락했다며 정상화를 각각 명분으로 들고 있습니다.

[앵커]

김 기자, 이번 무제한토론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보이죠?

[기자]

네, 이번 무제한토론은 최소 4박 5일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른바 '방송 4법' 가운데 방통위법이 오늘 먼저 상정돼 지금 무제한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3개 법안의 상정과 무제한토론이 차례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24시간마다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4개 법안을 하나씩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전당대회 일정이 있는 주말에는 법안 처리가 어려워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통위법 무제한토론은 민주당의 토론 종결 요청으로 내일 오후 다섯 시 반쯤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합의 없는 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촬영기자:임동수 임태호/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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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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