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완화되나...한동훈·이재명 한목소리?

임성재 2024. 7. 2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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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여야 모두에서 완화 혹은 폐지 목소리가 연이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각 당 유력 대권 주자인 한동훈 대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금투세 개편에 힘이 실린단 분석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연임 도전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는 금융투자세 면세 구간을 '5년간 5억 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하며 금투세 완화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24일) : 5년 동안 연간 5천만 원, 2억5천 이상을 벌어야 세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연간 1억 정도 올려서 5년간 5억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를 해주고….]

출마 일성부터 금투세 유예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구체적인 대안까지 내놓으며, 금투세 완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제안한 금투세 개편 논의에 즉각 착수하자고 밝힌 상황입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16일) : 금투세 유예와 같은 세제 개편이나 이재명 전 대표가 21대 국회 때 그렇게 재촉했던 연금 개혁 이슈라면 당장 여야 간 합의를 위해 논의에 착수할 용의가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수장으로 정계에 복귀한 한동훈 대표 역시, 첫 지도부 회의에서부터 금투세 폐지를 언급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최우선 시행하잔 취지입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극단적으로 나뉜 진영 구도 아래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34.6%, 반대하는 여론이 43.2%입니다.]

여야 대선주자급 인사들이 한목소리를 낸 셈이지만, 사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세수 결손 우려 등을 이유로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뿐 아니라,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유예를 포함한 금투세 완화 기조에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달) : 이미 당의 총의를 모아서 3년 전에 입법을 했잖아요.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시행되는 게 원칙이죠.]

금투세 완화는 '부자 감세'란 민주당 내 반발 여론이 적잖지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적극성을 보이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역시,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개편 논의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척될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전휘린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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