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4박 5일 필리버스터 시작…해병대원 특검법 또 폐기

<출연 : 김연주 시사평론가·이승훈 변호사>

국회 본회의에선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송법 등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서 여야 충돌이 격화했습니다.

가파른 대치가 이어진 국회 상황, 이틀째 열린 방통위원장 청문회까지 김연주 시사평론가,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해병대원 특검법이 최종 부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 거부권을 행사한 지 16일 만에 특검법이 폐기된 거죠?

<질문 2> 국민의힘은 표결 전 '단일대오'를 자신했지만, 아슬아슬하게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4표의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 시 여야 협상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3> 또 다른 쟁점인 방송4법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방송4법 중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요.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최소 4박5일 동안 진행될 거라는데 왜 그런 건가요?

<질문 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둘째 날인 오늘도 여야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이틀에 걸쳐 열린 청문회에서 야당은 '노조 탄압'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죠?

<질문 5>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당초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는데요. 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자 자진 사퇴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위원장이 사퇴하면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질문 6> 한동훈 새 지도부가 오늘 첫 최고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민심과 당심을 변화의 동력으로 삼아 당을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해서 국민의 믿음과 사랑을 다시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변화'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봐야겠죠?

<질문 7> 취임 이틀 차를 맞은 한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여야 합의 불발로 방송법 강대강 처리를 하게 된 데 대한 아쉬움을 전했고요. 한동훈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야당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말도 오갔다고요?

<질문 8> 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의 첫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두관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 부자 감세 공세를 펼쳤는데요. 이 대표는 금투세와 관련해 5년에 5억 원 정도는 세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금투세 완화 기조를 두고 당내 엇박자도 나오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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