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생·외국인 일손 문제 두고 지자체장과 3시간 토론

지방소멸 해결책 위해 머리 맞대
“지방시대 열려야 저출생 극복
지방에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소멸 문제 해결에 골몰하고 있는 광역지자체 장들과 저출생, 외국인 인력 문제를 두고 토론했다. 예정된 2시간을 1시간이나 넘겨 3시간 가량 의견을 나누며 해결책을 모색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충남 홍성군 충남도청에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 시작을 앞두고 윤 대통령은 “인구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급격한 인구감소는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 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자체 장들도 앞다퉈 의견을 내놨다.

먼저 박형준 부산시장은 “결혼에 대한 동기 부여를 확대하는 것이 저출생 대책의 핵심”이라며 “결혼을 미루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심야 공공 어린이병원과 일·가정양립 지원제도를 소개하며 “지방에서 먼저 잘하고 있는 사업은 정부에서 검토해 국가 시범사업으로 전국화한다면 저출생 대응에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진다는 슬로건이 나와야 한다“며 ”지난 4월 충남에서는 현금성 정책보다 돌봄에 초점을 맞춘 풀케어 정책을 발표하고 24시간 완전 돌봄 체계를 마련했다. 현금성 지원 정책은 중앙에서 통합해서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자체장들이 시행하고 제안한 정책들을 빠지지 말고 검토하라”고 즉각 지시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가정의 중요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파트 등 주거 상황이 바뀌면서 저출생 등 인구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다자녀 부부를 공직 채용에 우대하고 가임 부부가 떨어져 살지 않도록 공공분야부터 솔선수범에 나서야 한다“라 ”현금성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통일된 정책설계와 지원을 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맞춤형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도 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지방 생활인구 이전 정책 등을 통해 서울의 고밀화를 줄이고, 지방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자체에서 창의적인 정책 대안을 계속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며 육아휴직급여 등 중앙정부 정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와 틈새 돌봄 및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함께 요청했다.

지자체장 앞다퉈 의견 내놔
김두겸 “외국인정책업무 총괄부처 필요”

이장우 “중앙공무원 말해도 안통해”
윤 대통령 “안된다는 사람 누군지 알려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미 지방의 산업 현장과 농어촌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의 충격을 직접 받는 지역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 인력이 농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외국인 돌봄 인력은 양육, 가사, 간병으로 많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제언을 내놨다.

이에 김두겸 울산시장은 ”외국인 정책이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외국인정책업무 총괄부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역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이 시급하다며 지역맞춤형 특화비자도입, 외국인 유학생 유입·정착을 위한 취업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이 끝난 후 “각종 저출생 관련 지원금을 통폐합하는 문제를 포함해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날 참석한 지자체장과 부지사들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방안도 토론 도중 바로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정책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제안된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검토하고 시행령이나 훈령 개정이 필요하다면 빠른 속도로 추진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각종 제안이 중앙정부 공무원들에게 막히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잘 안되는 것이 있으면 바로 누가 안 된다고 했는지 즉각 나와 정무수석에게 알려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종료 후 1층으로 이동해 회의에 참석한 시·도지사 및 정부 부처 장·차관 등과 기념 촬영을 했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충남도청 공무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여러분들의 호의와 지원 덕분에 오늘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감사함을 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