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생 인구구조 변화 조사 지시…"중앙·지방정부 근본적 노력"

尹대통령,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저출생,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
"지자체장, 부지사들 저출산위 회의 참석" 지시
"외국인 정책 전향적 검토, 시행령 훈령 개정 빠른 속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 뒤 기념촬영을 마치고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아파트 등 주거 상황이 바뀌면서 저출생 등 인구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주재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가정의 중요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과 관련 "인구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급격한 인구감소는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 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실무협의회 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고 원안대로 의결됐다. 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을,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 안건을 발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방에서 먼저 잘하고 있는 사업은 정부에서 검토해 국가 시범사업으로 전국화한다면 저출생 대응에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현금성 지원 정책은 중앙에서 통합해서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자체장들이 시행하고 제안한 정책들을 빠지지 말고 검토하라"고 현장에서 즉각 지시했다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각종 저출생 관련 지원금을 통폐합하는 문제를 포함해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뛰고 있는 지자체장 및 부지사들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방안도 토론 도중 바로 지시했다. 이어 "외국인 정책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제안된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검토하고, 시행령이나 훈령 개정이 필요하다면 빠른 속도로 추진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장우 대전시장이 "각종 제안이 중앙정부 공무원들에게 막히는 경우가 더러 있다"라고 하자, "잘 안되는 것이 있으면 바로 누가 안 된다고 했는지 즉각 나와 정무수석에게 알려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회의 종료 후 윤 대통령은 1층으로 이동해 회의에 참석한 시·도지사 및 정부 부처 장·차관 등과 기념 촬영을 했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충남도청 공무원들과는 일일이 악수하며 "여러분들의 호의와 지원 덕분에 오늘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앞으로 각 지역을 순회하며 회의를 열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는 울산, 전라북도, 부산, 경상북도, 서울에 이어 개최됐다. 회의는 예정된 1시간을 훌쩍 넘어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정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와 시도지사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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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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