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영토싸움 ‘눈’ 김제시 찾은 김관영 전북지사…질문공세에 ‘진땀’

군산-김제, 새만금관할권 등 분쟁에 대한 김관영 지사의 견해는
영토관할권·신항운영 문제에 ‘거리’…특별지자체 설치엔 ‘적극’

(시사저널=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25일 오전 '도민과의 대화'를 열고 민생탐방을 위해 전북 김제시를 방문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정성주 김제시장 등과 함께 시의회로 이동하고 있다. ⓒ전북도

25일 오전 '도민과의 대화'를 열고 민생탐방을 위해 전북 김제시를 방문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참석자들에게 전북과 김제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전북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5일 오전 새만금 영토싸움의 한쪽 '눈'에 해당하는 분쟁 최전선 김제시를 찾았다. 도내 14개 일선 시군을 순회하며 진행하는 '도민과의 대화'를 열어 김제시민과 비전을 공유하고, 현장 민심의 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서다. 

이날 화두는 단연 새만금 문제였다. 신항만과 동서도로에 대한 관할권 등 김제시가 군산시와 다투고 있는 해묵은 갈등과 최근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대두된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등이 압도적으로 거론됐다. 양 지역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안이다. 

김 지사는 본 무대인 도민과의 대화에선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반면 미리 가진 시의회와 지역 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선 날아드는 질문 공세에 진땀을 흘렸다. 

김 지사의 입장은…'심판' vs '선수'  

이른바 새만금 영토 분쟁으로 김제와 대척점에 있는 군산은 김 지사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이다. 하지만 전북 14개 시군 전체가 정치적 토대인 이제는 도백으로서 어느 한쪽 편만을 들 수 없는 처지다. 그렇다면 김 지사는 적진(?)에서 쏟아진 질문에 어떤 견해를 내놓았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새만금특별지자체 설치에는 플레이어(선수)로 참가해 적극 추진할 의지를 내보인 반면 관할권과 신항 운영방식 사안에는 심판 내지 관리자로서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김제시와 군산시 간 새만금 관할권 다툼에 휩싸인 동서 도로 갈림길 ⓒ시사저널 정성환

새만금 관할권 싸움은…"법원과 중분위 판단에 맡겨야"  

우선 김 지사는 관할권과 관련해 "새만금의 관할권은 각 기초단체가 법에 부여된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그걸 행사하는 것을 도지사가 막거나 중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새만금 지역 내 행정구역 결정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결정과 사법부가 제시한 법과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 진행하면 된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관할권 다툼과는 별개로 새만금 특별자치단체에 대해선 속도감 있는 추진 의지를 내보였다. 김 지사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새만금특별지자체 출범은 달리 접근해야 한다"며 "특별지자체가 출범하면 중앙부처에서 예산 확보 등 여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우리 도(道) 전체 발전뿐만 아니라 군산, 김제, 부안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김 지사는 "새만금 지역 지자체의 통합은 아직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며 "3개의 지자체를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전제에서 새만금의 공동 사업을 위한 별도의 단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5일 오전 민생탐방을 위해 전북 김제시를 방문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준비해 온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다. ⓒ시사저널 정성환

25일 오전 '도민과의 대화'를 열고 민생탐방을 위해 전북 김제시를 방문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시사저널 정성환

새만금신항 운영 방식은…"중립적 전문가 의견, 해수부에 낼 것"

김 지사는 최근 또 다른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새만금 신항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지사는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해수부에서 '무역항을 올해 안에 지정해야만 2026년에 (새만금 신항) 2선석 개항식에 정상 가동 가능하다'라고 전해왔다"며 "해수부가 그냥 결정하면 되는데 어떻게 된 사연인지 도(전북특별자치도)에 의견을 내라고 한다, 도에서 의견을 내지 않으면 무역항 지정을 안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 의견을 내도, 저 의견을 내도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이란 걸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이다"며 "김제와 군산이 모두가 동의 할 수 있는 중립적인 인사들로 전문가들을 위촉,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그 분들의 의견을 도의 의견으로 해서 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

다만 "위원 선임부터 회의 진행하는 과정까지, 모든 과정에서 김제와 군산의 의견을 철저히 듣고 존중하고 양쪽 의견을 수렴하되 도는 일체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고 함구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서 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