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앞둔 금투세에…한동훈 "금투세 폐지" VS 이재명 "면세점 상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각각 '폐지'와 '면세점 상향'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대표는 25일 대표로 취임하고 처음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등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해야 한다"며 "금투세 폐지는 총선 공약이기도 했고, 1000만 명이 넘는 주식 투자자의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를)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에 찬성하는 여론이 34.6%, 반대는 43.2%"라고 정부 금투세 폐지 방침을 뒷받침했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을) 상당 기간 미루는 것을 포함해 면세점 올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세금 부과 기준을 연간 초과수익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로 올리고, 5년간 5억 원 정도 버는 데 대해선 세금 면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를 폐지하면 고소득자들의 세금은 빠져나가는 것이니 그건 그대로 과세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금투세는 금융투자 수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수익 중 22%를, 3억 원을 초과하면 27.5%를 세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애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인 2022년 말 여야 합의로 내년 초 시행으로 유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