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진정한 지방시대로 저출생 극복...과감한 권한이양”

충남도청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3시간 열띤 토론”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청남도 홍성 충남도청에서 주재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인구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는 경제·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 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 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출생·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 인력이 농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외국인 돌봄 인력은 양육, 가사, 간병으로 많은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오늘 관계부처 장관들도 참석한 만큼, 현장의 고민과 다양한 생각을 전해주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정책 방향을 찾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앞으로 각 지역을 순회하며 이 회의를 열겠다고 약속했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회의가 예정보다 1시간 긴 3시간 동안 열렸으며,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전북지사가 관련 경과를 보고했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저출생 대응,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와 시도지사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