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생·외국인 인력 문제, 중앙과 지방이 함께 대응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과 재정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이날 충청남도 홍성 충남도청에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저출생 대책과 외국인 정책 등이 논의된 이번 회의는 3시간 정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인구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는 경제·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 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 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실무협의회 관련 결과를 보고했다. 이어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 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과 지자체장들은 또 저출생 대응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결혼에 대한 동기 부여를 확대하는 것이 저출생 대책의 핵심이라며 결혼을 미루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지사는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심야 공공 어린이병원과 일·가정양립 지원제도를 소개하며 “지방에서 먼저 잘하고 있는 사업은 정부에서 검토해 국가 시범사업으로 전국화한다면 저출생 대응에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4월 충남에서는 현금성 정책보다 돌봄에 초점을 맞춘 풀케어 정책을 발표하고 24시간 완전 돌봄 체계를 마련했다”며 “현금성 지원 정책은 중앙에서 통합해서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다자녀 부부를 공직 채용에 우대하고 가임 부부가 떨어져 살지 않도록 공공분야부터 솔선수범에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자체장들이 시행하고 제안한 정책들을 빠지지 말고 검토하라”고 즉각 지시한 후 “아파트 등 주거 상황이 바뀌면서 저출생 등 인구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산업현장과 농어촌에서 겪는 극심한 구인난을 겪는 점을 언급하며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 정책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 인력이 농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외국인 돌봄 인력은 양육, 가사, 간병으로 많은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정책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제안된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검토하고, 시행령이나 훈령 개정이 필요하다면 빠른 속도로 추진하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와 시도지사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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