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완화안’ 구체화…“5년간 5억 면제를”

민주당 전대 TV토론서 제시
종부세 완화 입장도 재확인
당내선 감세 정책 반발 기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사진)가 구체적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부과 면제 조건을 제시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의견을 재확인하는 등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 후보 감세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KBS가 진행한 민주당 대표 경선 TV토론회에서 “금투세는 5년 동안 연간 5000만원, 총 2억5000만원을 벌어야 과세 대상이 된다”며 “이를 연간 1억원 정도로 올려서 5년간 5억원을 버는 것에 대해선 세금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최근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금투세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고 해왔는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만 주가가 내려가서 소액주주 피해가 너무 크다”며 “개인 투자자 잘못이라기보단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한반도 위기나 외교 문제에서 오는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들이 안고 있어 최소한 상당 기간은 미루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투세 전면 폐지에는 선을 그었다.

종부세 완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 후보는 “평생 돈 벌어서 마련한 집 한 채 갖고 가족끼리 오손도손 살고 있는데, 그 집이 비싸졌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하다”며 “1가구에 대한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선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 결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엔 “대지·임야·건물 등에 대한 세금을 더 올려 균형을 맞춰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선 반발 움직임이 일었다. 민주당 최대 정책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전날 비공개회의를 열고 금투세 도입 유예 반대 의견을 모았다. 더좋은미래는 25일 입장문에서 “공정과세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이 후보에겐 부담이다. 엠브레인리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2~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 결과 종부세 완화 논의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6%였고, 부적절한 논의라는 응답은 55%였다.

손우성·박용하 기자 applepi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