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탄핵 추진…파상공세 이유는?

진선민 2024. 7. 2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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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장 2명을 탄핵 시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이 유독 방통위를 대상으로 탄핵 공세에 나서는건 문재인정부때 임명된 MBC 방문진 이사진들이 다음달 12일 3년 임기 종료로 사퇴하는 걸 막기위해서 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장악용 법치 파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선민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직전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안을 기습 발의했습니다.

전임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탄핵안 표결 전에 자진 사퇴한 지 20여 일 만입니다.

탄핵 사유는 5인 합의 기구인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위법 운영했다, 위원장 사퇴 후 mbc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단독으로 집행했다는 점 등입니다.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지원 서류 접수, 국민 의견 수렴, 결격 사유 조회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방통위 기능을 중단시켜 다음달 12일 임기가 끝나는 MBC 방문진 이사진 교체부터 막겠다는 겁니다.

[김현/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 :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김현/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 : "(그 의결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이진숙 후보자 꼬리표 떼고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또 들어가는 겁니까?) 네. (바로?) 네."]

국민의힘은 부위원장은 법상 탄핵 대상이 아닌데도 민주당이 법치 파괴를 자행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당대표 : "방송을 민주당의 유튜브처럼 운영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최수진/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탄핵 희생양이 얼마나 나와야 멈출 것입니까. 방통위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애초부터 없었음을 자백하는 것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원장들의 잔혹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98일, 김홍일 위원장은 186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민주당은 이상인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내일 표결한다는 방침인데 그 전에 자진 사퇴, 그리고 후임 지명이란 그동안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임태호/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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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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