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제도 개편… 선진화 속도 낸다

산업부, 전문가와 협의회 발족 첫 회의
‘실시간·예비력 시장’ 도입 등 정책 검토

실시간·예비력 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진행되면서 전력 당국과 전문가들이 ‘전력시장 선진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전력시장 제도 개편 협의회’ 발족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전력시장 제도개편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서는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방향에 따라 전력시장 개편을 본격화하고 관련 정책 간의 정합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앞서 정부는 원전, 재생,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CFE)를 전력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전력시장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SMP)과 소매 전기요금을 차등화해, 오늘날 전국적으로 단일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전력시장 체제를 바꾸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재생에너지 전기 비율이 20%에 육박해 수급 안정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제주에서 먼저 실시간 전력시장·가격 입찰제를 시범 도입했다. 또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변화가 전력시장 개설 이후 20여년 만에 이뤄지는 큰 변화로, 전력 당국의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협의회를 통해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최남호 차관은 “모든 발전원이 시장원칙에 따라 공정한 질서가 적용되는 우리 전력시장은 원전을 포함한 전력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버팀목”이라며 “실시간 시장 및 용량 시장 도입,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제도 개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공정하고 포용력 있는 전력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