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문맹’ 벗어날 ‘탄소중립 참고서’ 만든다
‘국경세’ 등 규제 맞춤 대응 목적
배출 기준·규칙 정보 공유 지원
국내 기업들이 탄소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명 ‘한국형 산업 공급망 탄소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지원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 출범 회의를 열고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했다.
대표적인 탄소 규제는 EU 역내로 수출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다.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에 우선 적용된다. 지난해 5월 발효한 CBAM은 내년 말까지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본격 시행한다.
CBAM은 시작에 불과하다. 배터리 규정, 디지털 제품 여권, 공급망 실사 지침,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등 다양한 EU발 규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의 대응은 걸음마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탄소 문맹”이라는 자조 섞인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대한상의의 지난 3월 자료를 보면, 전체 기업의 53%가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측정조차 곤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탄소중립 전략의 핵심은 민관이 공동으로 구축하는 데이터 플랫폼, 일명 ‘한국형 카테나X’다. 규제를 주도하는 EU는 이미 공급망 안에 있는 기업들이 정해진 표준이나 규칙에 따라 탄소 배출 정보 등 다양한 산업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형 카테나X는 우선 배터리, 자동차, 가전, 철강·알루미늄, 섬유 산업을 대상으로 2027년까지 구축한다.
5개 업종 플랫폼이 안착하면 향후 모든 업종과 산업 데이터를 포괄하는 플랫폼으로 확대한다. 또 데이터를 중복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도록 EU와 일본 등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결과 수치를 상호 인정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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