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정부, 티몬·위메프 현장점검…'시청역 운전자' 구속영장

<출연 : 손정혜 변호사>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응을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습니다.

한편,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두 가지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인한 불안감이 고조되자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 환불은 오늘 내로 책임지고 완수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고객 환불에 집중한 뒤 정산대금 지급 문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인 거 같아요?

<질문 1-1> 티몬과 위메프가 오늘 내로 환불을 완수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추가로 나온 내용이 있나요?

<질문 2> 소비자들이 구입한 상품 중엔 물건이 아닌 여행 상품도 있잖아요. 출발이 임박한 경우엔 취소가 어려워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재구매를 하면서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는 불만도 나오는데요. 이러한 경우도 티몬과 위메프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질문 3> 한편, 이번 사태를 이유로 티몬과 위메프에서 주문한 것과 아예 다른 상품을 받아봤다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이어지고 있어요. 배송 지연 보상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엔 티몬과 위메프 입점 업체와 소비자 간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 4> 돈을 아껴보고자 티몬과 위메프에서 할인해 팔아온 상품권은 구입한 소비자들도 혼란입니다. 제휴처에서 사용을 중단하고 있는데요. 이 피해는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는 겁니까?

<질문 5> 소비자 피해를 넘어 판매자들의 줄도산과 그로 인한 금융권 문제로도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티몬·위메프 판매자의 상당수가 영세 판매자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산이 지연되면서 영세 판매자들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많게는 70억 원까지 물려 있는 경우도 있다고요?

<질문 5-1> 일부 판매자들이 모여 집단 소송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사태가 장기화하면 대규모 소송도 불가피해 보여요?

<질문 6> 이번 사태에 범정부 차원의 대응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과 위메프의 현장점검에 나서는 한편,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곧 개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질문 7> 다음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 관련 소식입니다. 경찰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고 발생 23일 만에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배경이 뭘까요?

<질문 8> 운전자는 진행된 세 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모두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운전 과실 증거나 정황이 있는데도 일관되게 기계 탓을 하는 태도가 추후 구속 여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질문 9>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가릴 때 도주,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따져보잖아요. 사고 후 많은 시간이 지났고, 현재 운전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10>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당시 차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과실에 무게를 둔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운전자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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