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사고로 24명 사망…무면허 대여 판쳐도 법안은 낮잠

2024. 7. 2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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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전동킥보드 사고는 지난 5년 동안 5배나 증가했고, 사망자 수도 3배나 늘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킥보드 사고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업체들은 여전히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헬멧을 쓰지 않은 킥보드 운전자들이 빠른 속도로 중앙선을 가로질러 달립니다.

경찰이 뒤쫓아가며 정차 명령을 했지만, 멈추기는커녕 곡예를 부리듯 아찔한 주행을 이어갑니다.

결국 덜미를 붙잡힌 이들은 모두 운전면허가 없는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지난달 경기 일산 호수공원에서는 무면허 여고생이 몰던 킥보드에 남편과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이 치여 숨지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황금옥 / 경기 고양시 - "횡단보도 건너려고 그러면 게네들이 막 지나가면 가슴이 철렁한 거야. 헬멧 안 쓰고 다녀요. 게네들. 엄청 위험하죠."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 사용해야 하지만, 대여 절차를 들여다보면 허점투성이입니다.

▶ 스탠딩 : 안정모 / 기자 - "전동킥보드를 빌리는 앱에는 이렇게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안내 문구만 있을 뿐, 실제로는 제대로 된 인증 절차가 없어 누구든 빌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사례는 2만여 건으로 3년 새 5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소비자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습니다.

입법이 지지부진한 사이 위험천만한 무면허 킥보드들은 여전히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정모입니다. [an.jeongmo@mbn.co.kr]

영상취재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송현주 자료제공 :연합뉴스tv, 춘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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