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느는 조선업…“지자체로 권한 넘겨야”

[KBS 부산] [앵커]

조선업은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각종 규제가 문제입니다.

울산시가 지역 특성에 맞게 외국인 고용 관련 권한을 지자체로 넘겨줄 것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3년간 국내 조선업의 수주량은 세계 발주량의 30% 수준으로 역대급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 인력은 10년 전과 비교해 절반 가량이 줄었습니다.

국내 조선업 숙련공들은 임금과 복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도체나 원전 건설현장 등으로 떠났습니다.

빈자리를 외국인 노동자가 대체하고 있지만 인력난은 여전합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외국인 채용에 조선업 분야를 신설해 숨통이 트였지만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조선업은 E-7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 이들은 GNI 즉 1인당 국민소득의 80% 이상의 기본급 또는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 해마다 GNI가 오르면 신입 외국인의 임금이 기존 외국인 또는 신입 내국인보다 많아지는 역차별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무덕/HD현대중공업 사내협력업체 대표 : "협력사들의 인건비 부담 해소와 조선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높게 책정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요건 완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는 취업 업종을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조선업에 E-7 비자로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업종은 용접, 도장, 전기 3개뿐이며 배관과 보온은 외국인 채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김두겸 울산시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정책을 위해 지자체에 권한을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김두겸/울산시장 : "지역 특성에 못 맞추니까 광역 비자 권한을 광역단체장에 줄 것과 외국인 종합 정책도 광역단체장들이 참여해서 지역 특성에 맞춰서...(수립해야 된다.)"]

울산시는 또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외국인 정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의 신설도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박영하 기자 (ha93@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