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업체도? 줄줄 샌 코로나 지원금 3.2조

【 앵커멘트 】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가 소상공인에 지원한 현금 지원 사업 가운데 3조 2천억 원 규모의 금액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 피해와 상관 없는 태양광 업체 같은 곳에 혜택이 가는가 하면 심지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허승호 씨는 대학교 인근 상권에서 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코로나19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업을 이어왔던 허 씨는 당시 정부의 지원금에 대해 의구심이 많았다고 회상합니다.

▶ 인터뷰 : 허승호 / 서울 소재 자영업자 - "아예 장사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폭이 커지니까 보상금을 많이 받는…. 오히려 장사를 안 했으면 보상금이라도 많이 받아서…."

감사원이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에게 준 정부 지원금을 조사한 결과 잘못 지급된 액수가 3조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를 지원한 금액이 3천7억 원, 실제 피해 규모 이상으로 과대 지원한 금액은 2조 6천847억 원에 달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아낸 업체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들 중에는 보이스피싱·대포통장 유통 등 범죄에 활용된 '유령 법인'이 포함됐습니다.

감사원은 코로나 시국이 전례 없던 사회적 재난 시기임을 고려해 담당 공직자의 책임을 묻지는 않기로 했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사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진행하라고 중기부에 통보했습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bn.co.kr]

영상취재 : 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 래 픽 : 백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