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줄어드는 ‘치안센터’만큼 치안공백 대책 쌓아라

인력 집중하는 중심지역관서 운영
출동 동선 늘고 현장 대응 부실 우려

최일선 치안 행정기구인 경찰 치안센터가 줄어들면서 치안공백이 우려된다. 부산경찰청이 경찰 지구대와 파출소를 묶어, 인력과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불거진 문제다. 2022년 88곳에 달하던 부산 치안센터는 지난해 30곳에 이어 올해 20곳이 추가로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 부산 치안센터는 38곳에 불과하다. 치안센터는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로 연결되는 경찰 치안그물망의 핵심시설이다. 주민과 가장 근접한 곳에서 있어 심리적으로 밀착된 기구다. 경찰 상주 여부를 떠나 치안센터가 가동된다는 자체만으로도 범죄 예방 효과를 낸다.

연제구 연산2치안센터 전경. 이원준 기자

부산경찰청은 치안센터를 없애는 대신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 집중 순찰을 목적으로 파출소와 지구대 인력을 통합해 대표 관서 1곳을 중심지역관서로 지정 운영하는 방식이다. 현재 해운대서 반송파출소와 중부서 부평·영주파출소 등 3곳이다. 올해 하반기 6곳을 추가해 총 9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중심지역관서로 선정되면 인접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과 장비 등을 모두 이관 받게 된다. 정부는 폐지되는 치안센터 대부분을 매각할 방침이다. 부산에서 사라지는 50곳의 치안센터 매각 대금은 375억 원으로 추정된다.

부산경찰청은 ‘중심지역관서’ 도입이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순찰력을 강화해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치안센터를 비롯해 소규모 관서가 흡수되거나 사라지면 출동 동선이 늘어나 주변지역 현장 대응력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중구 보수파출소 인근 횡단보도에서 성추행과 묻지마 폭행이 발생해 주민 불안감이 컸다. 일부 주민은 부평파출소가 중심지역관서가 되면서 보수파출소 인력이 줄어든 탓이라 주장했다. 평소 치안 수요가 적은 지역이라고 해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출동시간이 오래 걸려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부산경찰청은 중심지역관서 도입으로 확보한 인력을 활용해 도보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건 발생시 빠른 출동과 신속한 조치가 중요한데 도보순찰을 하다 보면 긴급출동이 힘든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주민 불안감이 커지면서 부산시의회는 경찰의 치안센터 폐지와 중심지역관서 확대를 공식적으로 반대했다.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위원장과 김효정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시 중심지역관서 확대 시행안 폐지 촉구 결의안’이 지난 2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도 “예방순찰에 주력하는 것이 좋아 보여도 그만큼 112신고 처리에는 소홀해져 치안 활동에 구멍이 생긴다”며 반발했다. 부산경찰청은 치안센터 대폭 감축과 중심지역관서 제도 도입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시민의 치안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