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 배달 앱으로 술·담배 사는 청소년들…대책은?

[EBS 뉴스]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릿지입니다.

요즘 배달앱으로 편하게 장보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배달앱이 청소년 술 담배 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라도 성인 인증만 거치면, 비대면으로 물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건데요.

청소년건강활동진흥재단 이복근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이복근 이사장 / 청소년건강활동진흥재단

반갑습니다.

서현아 앵커

먼저 이 청소년건강활동진흥재단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복근 이사장 / 청소년건강활동진흥재단

네, 청소년 건강활동진흥재단은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들을 술과 담배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교육이라든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청소년들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온 역량을 다 펼치고 있는 조직입니다.

서현아 앵커

청소년 건강하면 사실 술 담배 문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요즘 이 배달앱을 통해서 술 담배 구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복근 이사장 / 청소년건강활동진흥재단 01:01

네, 맞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배달앱을 이용해서 물건을 주문한다든가 식사를 주문하는 분들이 급증을 했죠.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들이 그 배달앱의 허점을 이용하여 술과 담배를 구매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심각한 범법 행위라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술을 구매할 수 없으니 성인의 신분증을 도용을 하겠죠.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 범법 행위입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각종의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차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정말 끔찍하고 이런 사건 사고를 많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건강상의 심각한 위해적 요소가 된다, 우리가 흔히 알면 술은 장기적으로 먹어야만이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단 1회의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급성 간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배달앱을 이용한 주문이라는 겁니다.

서현아 앵커

단 한 번이라도 지나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적발 시에 처벌이나 규제 조치는 따로 없는 겁니까?

이복근 이사장 / 청소년건강활동진흥재단 02:38

이 부분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우리 성인들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면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신분이 특수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더 공유되고 완연해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 업주들의 처벌적인 문제입니다.

청소년임을 인지하고 판매를 했을 때는 청소년 보호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이미 성인을 인정하고 주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배달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대면을 하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핑계가 많죠.

청소년들의 음주가 그냥 단순한 흡연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획력이 필요하고 이벤트가 필요한 것이 청소년 음주예요.

예를 들어서 이성과의 어떤 만남의 날을 기억한다든가 생일이라든가 그러니 배달을 시켰을 때 배달 종사자가 오면 '몸이 아프니까 그냥 두고 가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게 피해자가 막 생기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누구에게 처벌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아직 좀 더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갖춰야 되고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비대면 배달과 성인 인증 이 두 가지 과정에 모두 허점이 있는 것 같은데,  업주들에게는 영향이 아예 가지 않는 겁니까?

이복근 이사장 / 청소년건강활동진흥재단

지금 성인임을 인정하고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하기가 매우 모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임을 인지하고 판매했을 때는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복근 이사장 / 청소년건강활동진흥재단

우리나라의 그 제도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기업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유명 배달업 고위 관계자를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을 요청을 했지만 그들은 "왜 이것을 기업이 해야 되느냐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난제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 기업이 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우리 사회적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수십억을 수백억을 이익을 챙기지만 정말 그들도 청소년도 고객을 보고 있다는 이런 아주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향후 정책적 문제라든가 법적 문제로 인해서 기업의 책임을 묻는 그런 형태로 가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이 청소년건강활동진흥재단에서는 이런 문제 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술담배 거래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활동이나 교육이 진행 중이신지도 궁금한데요.

이복근 이사장 / 청소년건강활동진흥재단

어떤 배달의 특정 부분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신분증 위변조의 위험성 어릴 때부터 이렇게 법을 위반하면 성인이 대해서는 어떨까요?

법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약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술 담배가 얼마나 치명적 위해적 요소인지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날 때는 명절이나 제사 때 어른에 의해 강요되는 음주, 즉 음복주 주지 말자 라는 부분과 또 여성가족부와 협력해서 수능 날 우리 수험생들 술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각종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하나하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뿐 아니라 어느 기업이나 성인들에게도 어떤 인식 개선이나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이복근 이사장 / 청소년건강활동진흥재단

네, 맞습니다.

이제 이 사회가 어른이 없어진 것 같아요.

과거에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을 봤을 때 어른들이 제지를 했죠.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제도나 규범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장 접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위해 환경이나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적극적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라든가 정부의 강력한 의견 개진을 해야만이 정말 대한민국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서현아 앵커

정말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 예방을 위해서 꾸준한 관심과 인식 개선 그리고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