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법은 악법…부결은 정상”

“기존 입장 변함 없다”, 절충안 가능성에도 선 그어

심무정 법무부 차관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4.07.25 박민규 선임기자

대통령실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되자 “정상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국회의 부결로 최종 폐기된 것은 “정상”이라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이 위헌·위법적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채 상병 특검법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국민의힘의 자체 특검법 발의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 안에서도 이견이 있으니 내부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당정이 하나의 뜻으로 가겠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만찬하면서 한 대표와 ‘러브샷’을 하며 당정 결속 의지를 다졌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다시 부각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 갈등을 봉합하려고 ‘원팀’ 기조를 강화하려는 행보다.

야당은 두 차례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이 모두 재표결에서 부결된 뒤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대통령실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이 어떤 형태로 절충이 되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유지되고 있어, 입법권으로 밀어붙이는 야당과 거부권으로 대응하는 대통령실의 힘겨루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떤 절충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