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 "외노자 정책 권한 지자체에 이양해야"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한 김두겸 울산시장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김두겸 울산시장은 25일 외국인 근로자 정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김 시장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종합토론 순서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시장은 "울산도 저출산·고령화와 청년 수도권 이동 가속화로 지역 인재 양성 및 노동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조선업, 제조업 비중이 높아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많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을 추진할 전담 조직 신설, 비자 발급 규제 완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해 달라"며 "E7 비자 임금 지급 관련 비율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형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외국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광역 비자 도입 등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법제처장, 국무조정실장, 관련 국무위원,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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