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방에 과감한 권한이양을”…朴시장 “외국인 비자 개선해야”

제 7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 尹, 부산 의료통역 정책 호평도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부산시장) 등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청에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합리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주요 관계부처 장관과 박형준(왼쪽 세 번째) 시도지사협의회장(부산시장) 등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를 향해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부산은 의료기관 동행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의 상황과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외국인 인력 활용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특히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며 관계부처의 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공동부의장인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저출생 대응 토론에서 “지역 불균형 문제를 정책 입안 단계부터 반영해 기획하고 강력한 권한을 지역에 부여하는 ‘지역균형발전 대책과 융화된 저출생(인구)·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과 관련해 ▷외국인 정책에 대한 사고 틀 변화 ▷외국인 비자 제도 개선 및 신설 ▷외국인 정주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을 제안했다.

부산시는 이날 의결된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합리화 방안에 대해 지방재정투자 사업 등에서 중앙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풀어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했다. 박 회장은 “지방자치 30년 간 쌓아온 자치단체 역량 강화와 함께 자치단체 스스로 사업을 판단할 수 있는 자율성 확대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내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체류 자격과 쿼터 등을 광역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역 맞춤형 광역비자’ 도입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여당 소속 시도지사 12명은 회의가 열리기 전 충남 홍성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를 발족했다. 초대 협의회장으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선출됐다. 협의회는 향후 당 최고위원회의 참석, 대통령과의 간담회 등 당정에 적극 참여해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