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부족 독일군, 17세 ‘청소년 신병’ 사상 최다

지난해 독일 연방군에 입대한 신병 10명 중 1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시각 25일 ZDF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 연방군 신병 18,800명 가운데 법적 미성년자인 17세는 1,996명, 10.6%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17세 신병은 1,773명이었습니다.

독일 연방군은 부모 동의가 있으면 17세 미성년자도 입대가 가능합니다.

다만 17세 병력은 해외파병 등 일부 임무에서 제외돼 18세가 될 때까지는 사실상 훈련병 신분에 가깝습니다.

독일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병력 증강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 181,000명인 병력을 2031년까지 203,000명으로 늘리는 것이 독일의 목표입니다.

이에 대해 좌파당 교육정책 대변인 니콜레 골케는 “정부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를 완전히 포기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2022년 발효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징집과 전투 투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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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