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 사태' 잊었나…'티메프 사태' 또 뒷북 친 당국(종합)

국회 업무보고, 여야 질타에 이복현 원장 사과
정무위, 티몬·위메프 사태 금감원 책임론 지적
뒤늦게 '정산 자금 관리' 강화…뒷북 대책마련
카드사에 '선 환불 후 취소' 요구…책임떠넘기기
"머지포인트 사태에도 예방책 없어 실기" 지적

[이데일리 김국배 송주오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사태 관련해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산 자금이 다른 곳에 쓰이지 못하게 방지하겠다는 취지인데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금감원의 책임론을 지적하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당국을 대표해 사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산 주기 관련 규정에 대해선 우선 자율 협약 형태로라도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까지 겪어놓고도 이와 유사한 이번 사태에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뒤늦게 ‘에스크로 계약’을 대책으로 들고 나왔다.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밝힌 티몬과 위메프가 보고한 미정산 대금 규모는 약 1700억원 정도다.

금감원은 이날 주요 카드사도 긴급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적극적인 할부 철회나 항변권 수용을 요구하라며 ‘선 환불 후 취소’를 강요해 사태의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카드사로서는 관련 손실을 떠안아야 할 가능성도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책임을 PG사에 떠넘길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태는 ‘카드사-PG사-티몬·위메프’로 연결된 구조인데 카드사는 PG사를 거쳐야만 카드 결제·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감원이 급한 불 끄자고 책임 없는 카드사에 손내밀게 아니라 근본적인 책임 주체인 큐텐으로부터 적극적인 대책을 고안하도록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의 감독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브리핑에서 ‘판매 대금이 모회사의 인수합병 자금으로 쓰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금감원이 전자상거래업체를 들여다보는 부분은 상거래 업무 적정성이 아니라 지급 결제 부분으로 제한돼 있다”며 “판매 대금이 어느 용도로 사용됐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현재 업계에선 모회사인 큐텐의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그룹 전반의 유동성이 말라가는 상황으로 치달았다는 분석이 제기되는데 금감원은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고 밝힌 것이다.

서지용 교수는 “머지 포인트 사태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제도 등 예방책을 만들어놨어야 하는데 정부가 실기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자 위메프도 이날부터 소비자 환불 작업에 돌입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오늘 내 환불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다만 위메프와 달리 티몬에선 본격적인 환불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어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브리핑룸실에서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국배 (verme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