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 자본잠식 알고도 방치… 뒤늦게 특검반 가동한 당국

법적개입 여지 없다더니 '뒷북'
"피해 예방 차원에서 대처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제공]

정산 지연 사태를 초래한 티몬과 위메프를 보유한 큐텐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는 것을 당국이 이미 알았지만,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큐텐이 티몬을 인수할 당시 연간 1000억원 수준의 적자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티몬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적자 기업이 적자 기업의 인수를 추진한 셈이다.

당국은 이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당시 해당 기업들이 경영 기준에 미달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커머스 업체들이 이렇게 초기에 재무 상태가 안좋더라도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기한을 부여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장할 때까지 재무 구조가 취약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기 어렵다"면서 "여유 기한을 준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수준으로 지도했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자본잠식 등 여건 미달이 발생하더라도 업무협약 등으로 개선을 유도하는 것밖에 법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에서 정한 정도의 감독을 한 만큼, 이번 사태에 당국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의 재무구조가 안 좋다고 해서 당장 사업을 접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티몬과 위메프 등 기업 점검을 위해 특별 점검반을 구성, 현장에 파견했다. 지금까지 법적 개입 여지가 없었다고 해석한 것과 달리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오늘 검사인력 6명으로 구성된 검사반을 내보내서 현장점검 중"이라며 "업체에서 보고한 내용이 숫자가 적정한지, 구체적인 실재성 등에 대해 현장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큐텐의 정산 지연이 1년 전부터 있었는데, 금감원의 점검이 늦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2022년 6월부터 이커머스 업계 경쟁 심화로 자본 비율이 나빠져 경영 재무 상황 악화와 관련해 경영개선협약 맺어서 관리해왔고, 지금 문제 되는 입점업체 정산 지연 문제는 이번 달부터 구체적으로 관리해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법적 개입 여지가 부족했다 하더라도,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국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자금융거래법을 더 살펴보긴 해야겠지만, 아무리 개입 여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필요는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갖고 "티몬·위메프 보고 미정산액이 1700억원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석·임성원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