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산업 경쟁력 첫걸음, 새 입법 아닌 규제 철폐"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 창립…한동훈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등 참석

(지디넷코리아=정석규 기자)"디지털산업 육성을 위해선 새로운 입법보다는 기존 규제를 철폐하는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경제 관련 정책을 총괄할 부처가 필요하고, 국가대표급 AI기업 양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차세대 디지털산업 육성에 앞서 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디지털산업이 한국에 뿌리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업계 의견이 나왔다.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 창립식이 열렸다. 디지털경제3.0포럼은 이성권 의원과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이번 행사는 포럼 창립식과 함께 기념 세미나를 열어 향후 포럼의 운영 방향과 연구 방법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포럼의 축사를 맡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디지털경제부문 진흥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국회 디지털경제 3.0포럼 창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포럼 창립기념 세미나의 첫 번째 기조 발제는 '왜 디지털경제3.0인가'라는 주제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이, 두 번째 기조 발제는 '디지털 기반 스타트업 육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이 맡았다.

박 회장은 '디지털경제3.0'의 핵심을 인공지능(AI)으로 소개하고,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로 ▲디지털 규제 개선 ▲디지털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국가 차원의 지원을 꼽았다.

박 회장은 "중국과 미국의 AI 투자 규모가 한국보다 월등히 크다"며 "AI 패권경쟁을 위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도 투자를 받아야야 하지만 국내는 규제상황이 불확실해 다들 투자를 어려워하는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만 미친다"면서 "국내에는 규제영향평가 제도가 없고, 명분에만 집착한 나머지 증거 기반 실용적 법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디지털산업 육성을 위해선 새로운 입법보다는 기존 규제를 철폐하는 개정 작업이 필요하며, 기존 법안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한다"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경제 관련 정책을 총괄할 부처가 필요하고, 인식도를 제고해 국가대표급 AI기업 양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 부의장은 기조 발제를 통해 디지털경제3.0 기반 혁신 스타트업 4대 분야인 ▲인공지능·기계학습 ▲블록체인·암호 자산 기술 ▲빅데이터·데이터 분석 ▲메타버스·확장 현실에 대해 설명하고 분야별 육성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그는 '웹3'로 불리는 블록체인 산업 현황을 설명하면서 "정부가 중재자가 아닌 이해관계의 당사자로서 규제 혁신에 비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 부의장은 AI 분야 스타트업도 한국에서는 산업을 키우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산업 성장을 막는 대표적인 규제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을 꼽았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한 둘이 아니다"며 "요즘같이 폭우가 내릴 때 유용한 재난 AI 개발도 이대로는 난망하다"고 탄식했다.

디지털산업의 분야별 육성 방안에 대해 구 부의장은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해서는사후에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속도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며, 블록체인 등 암호 자산은 '분산금융'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이 25일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에서 발제하고 있다.

이성권 의원은 "디지털 산업의 빠른 성장은 우리에게 무한 가능성과 기회를 제시해 주고 있지만, 그에 따른 초격차 시대의 도래와 함께 선도자의 역할 또한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며 "초격차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의적인 기술과 함께 규제개혁·제도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경제3.0포럼이 디지털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전략도 함께 논의하고 모색해 나가는 정책 공간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정석규 기자(morita91@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