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에 바쳐온 저작권, 창작자에 돌려놔야" 창작자연대 출범

방송·시나리오작가·연기자·영화감독·독립PD 등 연대체 발대식
'특약 없으면 영상제작자에 저작권 양도' 저작권법 특례개정 운동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봉준호 감독. ⓒ연합뉴스

방송·시나리오 작가부터 연기자, 영화감독, 독립PD 등 영상콘텐츠 창작자들이 창작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를 요구하는 연대체를 출범했다.

영상 창작 분야 5개 단체는 25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K-콘텐츠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창작자연대)' 발대식을 열었다.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독립PD협회 등 5개 단체가 모였다.

창작자연대는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을 첫 목표로 삼고 있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넷플릭스 '더글로리'의 김은숙 작가와 '오징어게임' 황동혁 감독, 디즈니 '무빙'의 류승룡 배우 등 K-콘텐츠의 주역들도 영상저작물 특례 탓에 한국에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며 “정당한 보상에 힘입어 K-콘텐츠의 성공을 지속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려면 저작권법의 영상저작물 특례 조항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 100조 1항과 3항은 '특약이 없으면 영상물 이용에 필요한 권리(1항)와 복제권· 배포권·방송권·전송권(3항)은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영상제작자란 영상제작물 제작 전 과정을 기획하고 책임진 자, 이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이들은 “특례가 저작권자 권리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 탓에 작품이 세계적으로 흥행해도 별도 특약을 맺지 않는 한 글로벌 OTT로 대표되는 영상제작자가 그에 대한 권리를 차지한다”고 했다. “창작자가 저작권자 혹은 저작인접권자로서 권리를 전혀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는 것이다. 창작자연대는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창작자와 미디어산업 전반을 장악한 거대한 사업자 간 힘의 차이 때문에 공평한 특약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창작자연대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한 저작권법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 5개 단체는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을 이뤄내려면 더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했다. 향후 법률 연구 용역, 토론회 및 공청회 등 본격적인 법 개정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창작자연대 대표를 맡은 정재홍 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은 “저작권을 빼앗긴 창작자들은 창작활동에 매진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이대로는 우수 인재들이 빠져나가 K콘텐츠 산업은 글로벌 OTT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김병인 시나리오작가조합 대표는 “한국의 창작자들만이 세계적 사랑을 받는 영상물을 만들어내고도 착취적 매절 계약(출판사가 저작자에 일정 금액만 지급한 뒤 향후 저작물에 의한 수익을 독점하는 계약)에 무방비로 놓였다”며 국내 미디어 환경을 꼬집었다.

배우 김명수씨는 “창작자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고, 각종 공과금을 납부해야 하고, 매달 나오는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한다”며 “현실의 문제를 외면한다면 창작활동이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봉준호 영화감독은 영상 축사를 통해 “'기생충' OST '소주 한 잔'의 작사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미국작가조합(WGA)과 미국감독조합(DGA)의 회원으로 '옥자'의 스트리밍 저작권료를 꾸준히 수령하고 있다”며 “창작자들이 기본 권리를 지키토록 법적 보호를 받은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 저작권 관련 단체들도 창작자연대 결성에 지지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