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이진숙 후보자에 “나이가 몇 살이냐”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7월 25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공방을 넘어서 요소요소에 흥미롭다고 하면 좀 그렇고요. 눈에 띄는 여러 공방 여야 과방 위원들 간의 공방도 있었는데. 최진봉 교수님. 앞서 여기 이현종 위원이나 이승환 행정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이 방송 장악하기 위해서 탄핵안을 또 무리하게 묻지 마 탄핵 이번에는 또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까지 발의하면서 초유의 0인 체제를 만들고 0명의 체제를 만들고 이것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 아닌가, 하는 취지의 이야기 아까 비판하셨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고요. 방송을 장악한다는 의도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민주당이 어떻게 방송을 장악합니까. 방송 장악할 수 없고요. 지금 이제 가장 논란되는 것이 방문진이나 KBS 이사 선임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2인 체제로 계속 일들을 처리하고 있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2인 체제도 불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두 명이서 모든 일을 처리하면서 원래 방통위의 구성 자체가 다섯 명으로 구성되게 되어있고 야당 추천 위원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야당 추천 위원들을 지난번에 임명을 하지 않아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고. 그러고 나서 2인 체제를 만든 것이 결국은 현 정부입니다.

현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탄핵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고 저는 보고요. 이번에 이상인 지금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어요, 이것 물론 법적으로 조금 논란이 되고 있고 양쪽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는데.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인 부위원장도 보도를 보니까 곧 사퇴할 것 같아요. 대통령실은 탄핵 국회 탄핵 추진하면 사퇴로 맞받고 계속 그런 방법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문회가 세 번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제 또 대통령실 이렇게 할 것 이상인 부위원장이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되면 그 자리는 원래 위원장 자리가 아니고 상임위원 자리이기 때문에 청문회 없이 바로 임명이 가능해요.

그러면 대통령 임명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명 체제가 될 것이고요. 이진숙 이제 위원장이 청문회에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임명이 할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또 두 명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또 탄핵 추진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냥 제안을 하자면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도 방문이나 KBS 이사 추진하는 것 일단 멈추고 5명을 완성시킨 다음에 그때 추진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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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