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방송 지배구조로 이렇게 싸운 나라 없어"

민주당, 방통위 권한대행 탄핵 시도 "탄핵병에 걸려"
방송4법 처리에 최소 닷새…여당 의원 16명 필리버스터 준비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박기현 기자 = 방송4법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사 지배구조 가지고 이렇게 싸운 나라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 의원은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무제한 토론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통위법 개정안)' 반대토론자로 나서 "방송사 지배구조에 미련을 가지고 집착을 하고, 내려놓지 않으려 하고, 중립화 시키려 하고, 선진 국회에서 이걸 가지고 다툰 나라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 추천 몫 두 사람, 여당 추천 몫 한 사람을 빨리 추천해서 방송통신위원회 5인 체제를 조속히 원상 복귀 시키고, 더 이상 이런 오래되고 부질없는 논란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회의 정족수를 규정하지 않아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는 방송통신위원회 폐단을 막기 위해 '의결 정족수를 위원 5명 가운데 4인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것에 대해선 "방통위 부위원장은 탄핵대상이 아닌데, 권한 대행이라는 이유로 탄핵하고, 민주당이 탄핵병에 걸렸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 근거가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하며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결정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29분부터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토론 종결권을 행사해 방통위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을 무력화 후 안건을 바로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 개별 법안이 한건씩 상정될 때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반대토론에 나설 의원만 16명에 달한다. 이같은 절차를 모두 거치면 최소 닷새가 소요될 전망이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