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결국 부결…이탈표 누구길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7월 25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오늘 조금 전 국회 상황도 꽤 여러 격앙된 반응도 나왔고 우원식 의장이 성토하는 이야기까지 만나봤는데. 일단 결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으로 국회로 돌아왔던 채 상병 특검법. 찬성 194, 반대 104. 이렇게 해서 결국 다시 두 번째로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1차 투표에는 공개 투표니까요. 그것은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가 전광판에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지고 그때 전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나갔는데. 남아 있던 의원들이 김재섭, 안철수. 김재섭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로 갔다가 다시 이제 거부권 행사해서 오늘 표결을 한 것인데요. 재의 요구된 법안은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하거든요. 지금 보면 3분의 2 108표가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여기서 8표 이상이 이탈표가 나와야 해요. 결국은 이탈표가 3~4표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104표로 일단 부결이 됐습니다. 지난 21대 이어서 또 두 번째로 부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 계속 법안들이 21대 법안보다 22대 법안이 더 강화됐어요. 민주당은 더 강화된 법안을 낸다고 합니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더 강화된 법안 낼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것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의 반대하는 이 대오가 깨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단일대오요?) 예. 그렇지만 이것은 결국 이제 정치적 타협의 어떤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현재 공수처가 수사 중에 있고. 지난번 청문회 때 당시에 박정훈 대령이 나와서 본인은 대통령실로부터 직접적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계속 국정의 어떤 국회의 어떤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타협.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민주당도 어차피 안 되는 것 계속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무언가 이슈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식의 투쟁은 이제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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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