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진정한 지방시대, 저출생 극복의 길…과감한 권한 이양 추진"

尹대통령,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전국 지자체, 저출생 문제 대응 위해선 많은 권한과 재원 필요"
"외국인과 유학생, 지역사회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 여건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국무위원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주재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구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 중 가장 큰 도전"이라며 "급격한 인구 감소는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북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해 예산을 1천억 원 이상 편성하고, 3개월 만에 33억 원의 성금을 모은 점, 광주와 경북은 초등생 부모의 1시간 단축 근무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점 등 지역별 사례를 들고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 인력이 농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외국인 돌봄 인력은 양육, 가사, 간병으로 많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尹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차대한 사안"

7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강원과 충북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용 숙소를 설치하거나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고, 부산은 의료기관 동행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장에서는 외국인 정책을 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시도지사님들과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폭우 피해에 대해선 "추가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해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이미 각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며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늘봄학교와 관련 "학부모들께서도 80% 이상이 만족하면서 국가 책임 돌봄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했고, 의료 개혁에 대해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후 회의 안건인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에 대한 보고 및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앞으로 각 지역을 순회하며 회의를 열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는 울산, 전라북도, 부산, 경상북도, 서울에 이어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정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와 시도지사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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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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