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제액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한 완화안을 제안했다. 세금이 부과되는 금융투자 양도 수익 기준을 기존 연 5000만원에서 연 1억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 후보가 금투세 유예 필요성을 언급한 데 구체적 완화안까지 제시하면서 ‘우클릭’ 행보를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새 지도부가 들어선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세제 개편’을 둘러싼 여야 샅바싸움이 시작된 모습이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자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투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24일 KBS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본인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금투세 유예 입장에 대해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이 아니다. 그 점에 대해 반발이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에 대해 “내가 집 한 채 가지고 평생 돈 벌어서 우리 가족들이 오순도순 살고 있는데, 그 집이 좀 비싸졌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데 대해 반발이 심하니 실거주 1주택에 대해 대폭 완화하고, 종부세가 지방재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지·임야·건물 이런 데 대한 세금을 좀 올려서 충분히 균형을 맞춰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금투세와 관련해선 “우리나라만 주가가 떨어져서 소액 투자자들이 너무 피해가 크다. 이게 개인 투자자 잘못이라기보다는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소위 주가 조작 문제 또는 한반도 위기나 외교 문제에서 오는 경제 위기, 국가 미래 경제정책 부재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들이 다 안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를) 상당 기간 좀 미루는 걸 포함해서, 또 한 가지는 면세점을 올리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지금 연간 5000만원, 5년간 2억5000만원 이상을 벌어야 세금 대상이 되지 않느냐”며 “저는 이걸 연간 한 1억원 정도로 올려서, 5년간 5억원 정도 버는 데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가 모두발언 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반면 국민의힘은 금투세 유예나 완화가 아니라 아예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대표는 25일 당선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를 보니 극단으로 나뉜 진영에서도 금투세를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데에 찬성하는 여론이 34.6%, 반대는 43.2%”라며 “금투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