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추진 철회` 결의안 국회 통과…여야 찬성

박수현 의원 대표 발의…재석 의원 225명 전원 찬성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일본 정부에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은 재석의원 22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참석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박수현 의원의 22대 국회 1호 대표 발의 의안인 이 결의안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170명)이 공동발의자로 나섰고, 지난달 18일 문체위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겨졌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인 사도광산에 대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에 국회 차원의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노동 역사 반영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스스로 약속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 전까지 사도광산 등재 추진 결정을 철회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했다.

이달 21일 시작돼 현재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사도광산의 등재 심사를 27~28일경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찬성표를 던진 데에는 박수현 의원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박수현 의원은 “2015년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한국인 등의 강제노역과 피해자에 대한 조치’ 약속을 현재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이제는 강제노역 과거는 배제한 사도 광산 등재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국회 문체위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앞서 지난 6월 21일 운영위 업무보고에서는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문제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인권의 침해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이달 7월 1일엔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세계유산위원회 본회의 발언이 가능한 위원국으로서 대한민국이 파견한 주 유네스코 대사를 통해 등재 반대의견을 표명”할 것을 주문했다.

박수현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 국민의 뜻을 담은 결의안이 이제라도 국제사회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분들의 상처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