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실버타운 규제 확 푼다…분양 허락한 정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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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내년이면 우리나라는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이에 맞춰 정부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규제를 완화해 노인친화형 주택을 대폭 늘리겠다는 건데요. 사업성이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그제 경제장관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니어 레지던스가 정확하게 어떤 개념입니까?
Q.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빠른데, 현재 국내 시니어타운은 공급이 얼마나 부족한 겁니까?
Q. 하나씩 내용을 좀 뜯어보죠. 땅과 건물이 없어도 실버타운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Q. 임대만 하던 실버타운을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왜 분양을 허용해 주는 겁니까?
Q.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왜 인구감소지역에 도입을 하려는 겁니까?
Q. 리츠를 활용한 시니어타운 공급 대책도 있습니다. 화성 동탄2지구 등에 택지 지원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까요?
Q. 유주택 고령자도 입주를 허용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원래 있던 집은 세를 내주고 본인은 실버타운에 들어가 있으면, 고령자들 간의 빈부격차를 더 키우는 격이 되는 건 아닐까요?
Q. 실버타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일 텐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고령자 복지주택 더 확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Q. 시니어 레지던스에 대한 정보공개나 서비스 품질인증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Q. 도심 내 유휴시설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하거나 용적률 완화를 유도하는 방안이 있나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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