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방시대 열어야 저출생 극복…과감한 권한 이양”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지원 추진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홍성군 충남도청에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급격한 인구 감소는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을 언급하며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 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을 향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외국인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지역의 산업현장과 농어촌에서 겪는 구인난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 인력이 농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외국인 돌봄 인력은 양육, 가사, 간병으로 많은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며 회의 참석자들에게 “최적의 정책 방향을 찾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부산시장), 12개 시·도지사, 조재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유민봉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